[통화신용정책보고서①] 국내경제 성장세 완만 예상…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은행은 8일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과정에서 불확실한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주의깊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은은 작년 11월 이후 연 1.75%로 유지해 오던 기준금리를 올해 7월에 연 1.50%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은 7월 회의에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 둔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세와 물가 상승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여전히 거시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어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6월 말 G20 정상회담 이후 다소 완화되었던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 언급 등으로 재차 증대됐다”며 “이란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발표 이후 고조되고 있는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일본과 통상마찰 우려도 증대됐다”며 “일본 수출규제의 경우 일본 및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반면 동 규제가 경제 외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되 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방향을 예단하기가 어려우므로 미·중 간 무역협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해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은 경기둔화 우려, 낮은 인플레이션 지속 등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종전보다 완화적인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글로벌 경기부양, 금융시장 안정 등 을 통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관측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각국의 성장세 약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긍정적 효과의 정도는 제한적일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미·중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주요국 통화정책은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하다”며 “향후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자금흐름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주요 가격변수가 상당폭 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장참가자의 리스크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 수출규제의 전개양상, 주요 경제지표 발표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안정상황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 규모가 줄어들었다”며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개인사업자 대출도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가계대출에 비해 증가율이 높고 부동산 임대업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여타 업종에 비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으로 가계대출 및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개인사업자 대출은 정부 정책 등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출 잔액이 누증돼 있는 데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 전환, 대출금리 하락 및 신규입주 물량 등 대출증가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증가세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