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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관련 정부부처 합동발표문

장태민

기사입력 : 2019-08-0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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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일 백색국가 제외 관련 관계부처 합동발표문>

1

유감 표명


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지난 7.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한일 양국은 1,500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입니다.

ㅇ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투트랙(two-track)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 작년 강제징용(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ㅇ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7.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 손상, 우리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 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 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ㅇ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간 대화를 촉구한데 이어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ㆍ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2

조치의 부당성 지적


□ 일본 정부가 행한 이러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ㅇ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그 조치의 근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양국간 신뢰 손상(7.1)”, “불화수소 북한 반출의혹”(7.5), ”재래식 무기 캐치올규제 신뢰 저하(7.12)“와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의 수출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ㅇ 둘째,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 즉,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에 힘입어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이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반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거둬들이게 만드는이율배반적 모습입니다.

ㅇ 셋째, 지난 6월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당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환경”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습니다.

- 그런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날부터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 입니다.

ㅇ 넷째, 이번 조치는 한일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 즉, 그동안 분업․협업․경쟁을 통해 유지되어온 양국의 경제파트너십을 돌이키기 힘든 위기상황으로, 그리고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ㅇ 다섯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하여,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 이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일본 조치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우려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ㅇ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3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영향 및 대응


【 영향 】

□ 다음으로,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따른 영향과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입니다

ㅇ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 국내 미사용되거나, 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ㅇ 이들 품목의 경우도 상당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다만 대일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ㅇ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해 나가되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 대응 】

□ 이에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으며,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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