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회계감독방식, 사전예방·지도중심으로 전환”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3일 “회계감독방식을 사전예방과 지도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9층 회의실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우리 회계감독은 사후적발‧제재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선진국 회계감독의 중요한 특징은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지도에 집중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점”이라고 언급하며 “이제는 회계감독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의 전문성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감독기관은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판단과정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원칙 중심의 체계로 알려진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회계처리 판단에 있어서도 기업이 가장 높은 전문성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감독기관이 정답을 제시하고 제재를 확정하는 규정 중심 규율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제감사기준이 리스크 기반 감사로 전환됨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큰 분야를 판단해 해당 부문에 감사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도록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따라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도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감사인은 잘 만들어진 감사계획에 따라 연중 기간별로 업무량을 분산, 조절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이슈에 대해 보다 일찍, 보다 충실하게 기업과 상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과 감사인 간 대화를 통해 기업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감사계약이 만들어지면 감사보수에 대한 기업의 불만이 완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시장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의 감독자원이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감독자원을 단시일 내 급격히 확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감독시스템 개선을 감독자원 확대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계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당국은 상장준비기업의 회계 투명성 점검에 대한 상장주관사와 거래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회계법인 스스로 자체평가를 시행하도록 해 시장의 자율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