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금투업계 회동…여야 “자본시장 활성화에 견해차 없어” 한목소리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여야가 3일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를 열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 등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권용원닫기권용원기사 모아보기 금투협회장, 최현만닫기최현만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 등 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자본시장 관련 법안으로는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 ▲금융상품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상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와 국민자산증식과 혁신자본공급을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입법화 및 시행 등을 촉구했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자본시장 혁신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 개정사항은 총 14개”라며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중 7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다를 순 있지만 14개 법안은 여야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법안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검토 및 법안심사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자본시장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병두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성장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펀드시장과 연금시장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노후가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금융투자업계는 이러한 혁신지원과 국민자산증식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자본시장 고도화를 이끌어가는 키플레이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여야 의원이 함께 여러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장이 (계속해서) 마련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의 실질적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금융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는 여야 간 견해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며 “상임위가 다시 열리게 되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으로 금투업계의 노력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김종석 간사님 말씀대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여야 간 견해차가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마련되면 자본시장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