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②]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이어질 전망…금융불균형 위험은 계속 유의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은행은 8일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금융불균형 위험은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가계대출은 정부 대책 및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을 지속했으며 강화된 거시건전성 규제 유지, 최근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에 따라 가계부채 누증 위험은 종전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수도권 아파트 분양 및 신규입주 예정 물량 등 대출증가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가계대출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또한 그동안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개인사업자 대출 추이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은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금리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 말 주요국 금리는 각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하락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을 보이고 우리나라도 이에 영향을 받아 국고채(3년)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했다.

지난달 중에는 일부 경제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고 미국 등 주요국의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도 해소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변동성은 재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은은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미‧중 무역협상 전개 등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인 만큼 향후 주요국 경제지표의 움직임과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교역 여건에 대해서는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강화, 주요국의 투자 관련 수입수요 둔화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약화됐다”며 “당분간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들어 세계교역량(1~2월중 0.1%)은 지난해 1분기(5.0%)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으며 최근 3년(2016~18년) 평균(3.5%)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통관 기준)은 지난해 12월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올해 중 교역신장률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라며 “글로벌 분업 유인 약화, 지식집약화 진전 등 구조적 요인도 교역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점쳤다.

다만 향후 반도체 수요 회복 가능성, 미·중 무역협상 진전 상황 등에 따라서는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도 잠재한다는 관측이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향후 세계교역 여건 변화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대체로 완화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경제여건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주요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오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중 정책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등 시장의 예상보다 완화적인 시그널을 전달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현 수준의 정책금리를 적어도 올해 말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일본은행도 상당 기간 양적·질적 금융완화 지속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은은 “이 같은 주요국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는 글로벌 금융여건과 투자심리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기의 둔화 흐름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자본유출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우려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은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주요국 통화정책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향후 주요국의 경기와 이에 대응한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동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