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초가삼간 다 태우는 부동산 규제 정책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이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을 펼쳤을 때 어렵다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공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단 강남을 위시로 한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미 없는 종부세 인상안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만 더 어려워졌고, 결국 강남 부자들에게 큰 타격은 없는 형국으로 흘러간다.”-부동산 리서치 업체 한 관계자.

“이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가 규제 강화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을 옥죄려고 했지만, 사실상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왔다.

차라리 규제 강화보다 오히려 종합부동산세를 강하게 해서 세금에 초점을 맞춰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는 게 어떠했을지 모르겠다.”-부동산신탁사 고위 관계자.
2017년 8월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청사에 나타나 이렇게 외쳤다. “더 이상 집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시대는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 공간이다.

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주택 구매로 집값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이다.

약 2년이 흐른 현재 김 장관의 말대로 부동산 시장은 흐르고 있는 걸까? 정답은 없지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난해 11월 2주부터 아파트값은 하락하고 있지만,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말이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수요·공급’ 법칙에 따르면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 과거와 달리 집을 사는 환경이 좋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구매를 막기 위해 펼친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실수요자들을 옥죄고 있다는 논리의 근거가 된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게 한 것이 실수요자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서서히 높여갔다. 처음은 LTV·DTI 규제를 강화했고, 나중에는 신 DTI를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DSR(총체적 부채상환비율)을 적용, 주담대 외 모든 부채를 주택담보대출 부채비율로 설정했다.

물론 취지는 이해한다. 더 이상 은행 돈으로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들어 다주택자들의 주택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실수요자들을 더 옥죄게 만들었고,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었다.

다주택자들의 주택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종부세 인상은 어떠한가. 사실상 종부세 인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약 10만원 올라가는 종부세가 다주택자들의 주택 판매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논리다.

종부세를 인상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높여 주택 판매를 유도하겠다는 뜻이었지만, 세제 개편 내용은 너무나 형편없다.
실제로 종부세 인상 무용론은 지난달 낙마한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는 이 정부가 사실상 배척한 다주택자였다. 그러나 그는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뒤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

만약 종부세가 실효성 있게 개편됐다면 최 전 후보자가 임명된 뒤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미 종부세 개편 발표 당시 증여하지 않았을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차다. 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탄생한 정부다. 출범 초기 기저효과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과를 내야하는 시기다.

특히 부동산은 이 정부가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분야로 성과가 가장 많이 나와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이뤄진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들보다는 실수요자들을 더 옥죄는 상황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정책 수장인 국토부 장관 교체도 확정적이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김현미 장관은 사직서를 던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경색된 부동산 시장을 풀어줄 해법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