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4.29(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②미국의 對이란제재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수출·투자 동반 부진으로 올해 1분기 GDP증가율이 전년동분기대비 1.8%, 전분기대비△0.3%로 나타나

ㅇ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러우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발언함

□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정부는 이러한 기조 하에 연초부터 기업의 대규모 투자, 민간투자 등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실행에 역점을 두어왔고,

- 지난 1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의 수도권정비위 통과, 3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120조원)의 확정 발표, 그리고 최근에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 133조원 투자계획 등이 발표된 바 있다고 밝힘

□ 홍 부총리는 정부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차원의
민간투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발언함

➊ 먼저,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기업과 직접, 더 자주 만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애로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➋ 또한, 오늘 논의할 시스템반도체 안건과 같이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종별 대책을 5~6월중 집중적으로마련하겠다고 언급함

□ 아울러, 내수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히 서비스산업 육성과 대책에 속도감을내도록 하겠으며,

➊ 지난 4.2일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의 후속대책으로 해양레저산업 육성방안, 산악관광 활성화방안 등을 마련하고,

➋ 아울러, 바이오헬스,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 업종에 대한업종별 대책, 그리고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에 대한 내용을담고 있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도 상반기중 마련하여 힘차게추진하겠다고 발언함

□ 또한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ㅇ 각 부처는 앞으로 있을 국회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추경안 통과 즉시 추경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강조하고,

ㅇ 마지막으로 추경 효과가 국민경제 곳곳에 스며들어 경제 활력회복의 발판이 되도록 국회가 추경을 최대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음

< 회의안건 주요내용 >

□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은 인공지능ㆍIoTㆍ자율차 등에활용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음

□ 우리의 메모리반도체 기술력 및 시장점유율은 세계 1위로
메모리반도체 한 품목의 수출비중이 총수출의 21% 정도를차지할 정도의 주력 품목이 되었음

ㅇ 그러나 비메모리반도체, 특히 이 중에서도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그잠재적 역량에도 불구 시장점유율이 3% 안팎 수준에 불과

ㅇ 특히 4차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부품이라 할
이 시스템반도체산업은

-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1.5배 정도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경기변동에 대한 영향도 매우 적은 안정적인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산업

□ 최근에 삼성이 세계 일류 수준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약 133조원 규모의 투자, 1.5만명 규모의 채용계획을 발표하는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투자를 강화해나갈 계획

□ 이에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육성, 그리고 이 분야 관련 인력의 양성과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에 역점을 두는 정부 대책을 마련함

□ 「미국의 對이란제재 영향 및 대응방안｣은 최근(4.22일)
미국이 對이란제재 예외 8개국 모두에 대해 예외연장 불가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건을 마련

ㅇ 정부는 작년 미국의 이란제재 복원 발표시(‘18.5월)부터
각급 차원에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

- 특히, 관련 업계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업계도 이란産 원유 수입의 추가 감축에 대비해 옴

- 최근에는 이란産 원유 수입 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이란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

ㅇ 정부는 미국의 對이란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

➊ 첫째,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알뜰
주유소 활성화ㆍ전자상거래 확대 등을 통한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국내가격의 안정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➋ 둘째,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원유수급을 위해서
수입선 다변화, 대체원료 활용방안 강구 등을 적극적으로지원할 예정임

➌ 마지막으로 對이란 수출 전면 중단시 대체시장의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주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서 대체시장 발굴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ㅇ 앞으로 정부는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