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추경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가 6.7조원 규모의 추경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등 국민안정 대응이 2.2조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 등이 4.5조원이다.

정부가 미세 먼지에 2조원 남짓한 돈을 쓰고 경기 부양을 위해 4조원 남짓을 사용하는 것이다.

재원으로는 적자국채 3.6조원, 결산잉여금 0.4조원,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 2.7조원을 활용한다.
정부는 성장률 0.1%p 견인 효과를 예상했다.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산안 상의 39.4%와 비슷한 39.5%로 예상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전일 금융시장에 알려진 바 있다. 향후 경기부양 효과 등이 관심이다.

■ 성장률 0.1%p 제고 효과는 어떻게 계산됐나

정부는 거시재정모형을 돌려 이번 추경이 '5월에 통과될 경우' 0.1%p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추경의 경우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적지 않게 차이난다. 자본지출 등에 돈이 나갈 경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크다.
물건을 만들거나 구입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물건비 등이 성장 수치를 올리는 데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한다.

순융자나 경상이전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부는 6.7조원 중 절반이 안되는 수준, 3조원에 약간 못 미치는 돈이 승수효과가 높은 물건비나 자본지출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추경 통과와 이 비중을 감안해 0.1%p의 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분석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승수는 0.5 내외로 알려진다. 대략 10조원의 재정지출이 이뤄지면 실질 GDP가 5조원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 추경만으로 2.6% 성장 달성 가능한가

정부는 추경만으로 성장률 2.6% 달성은 쉽지 않고 다른 정책방안이 동원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전망을 할 때의 시점보다 세계경제 성장률과 수출 여건이 안 좋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선 추경 뿐만아니라 다른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2.6% 달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상훈 KB증권 채권연구원은 "정부가 추경을 통한 성장률 0.1%p 제고를 거론했는데, 지난해 일자리 2.9조원, 조선과 자동차 등 취약분야 1조원 등 3.9조원 규모의 추경을 했을 때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2017년 10조원을 넘는 추경을 편성했을 때 사업 추경은 6조원 전후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자체 교부금이나 채무상환이 추경의 절반인 5조원 정도됐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엔 3.9조원의 추경이 이뤄진 바 있다. 정부는 실질적인 추경 용도 등을 감안할 때 6.7조원이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추경으로 0.1%p 성장률 제고효과는 무난한 추정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대내외 여건이 안 좋아 실제 성장률이 정부의 기대만큼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 추경과 일자리..갸우뚱해지는 숫자

정부는 대략 일자리와 관련한 돈을 1.8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돈엔 실업급여 0.8조원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순 계산으로 접근할 경우 7만 3천개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2017년 11조 추경 당시 정부는 1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다. 직접 일자리 8만 6천개, 간접 일자리 2만 4천개를 공언했다.

하지만 2018년 들어 추경 효과와 관련해 직접 일자리는 7만개가 되지 않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곤 했다. 이밖에 간접 일자리를 2만개 이상 만들었다고 했지만, 역시 의구심도 사라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은 것은 추경 관련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아니냐는 것이었다. 추경으로 7만개도 안되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나마 3만명은 노년층 알바용 일자리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 과정에서 기재부의 설명은 좀 달랐다.

안일환 기재부 세제실장은 "2017년 추경으로 7만 9천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8년 추경으로는 2만 4천개를 만들었다. 성장률은 2017년 0.1~0.2%p 제고, 2018년엔 0.06%p 제고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 전 정권에 이어 지속되는 추경 요건 논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추경은 언제나 논란거리였다.

이명박 정부 말년의 잘못된 '산수' 때문에 한국경제 체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높은 성장률을 기준으로 나라 살림계획을 짜다보니 돈이 부족한 사태 등이 발생하곤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3년 연속으로 추경을 실시하는 셈이 된다.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만성적인 추경'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바뀐 뒤 '특수한 경우 실시해야 할' 추경이 연례행사가 되고 말았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 경기 선제대응을 '고용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추경을 정당화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 발생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행해지는 추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은 많다.

증권사의 한 분석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추경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이후 정권이 바뀌었지만 추경은 계속됐고 정부는 여전히 멋대로 추경 요건을 해석한다"면서 "이젠 추경 요건 따위엔 아무도 신경 안쓰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부도 이전과 달라진 것 없이 포퓰리즘에 치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추경과 적자국채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김상훈 연구원은 "적자 국채 3.6조원은 하반기 균등을 감안할 경우 매월 6천억원 정도로 영향은 크지 않을 듯하다. 다만 바이백은 좀 줄어들 수 있을 듯하다"고 관측했다.

증권사의 한 중개인은 "적자국채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게 컨센서스로 이미 형성이 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015년 추경 당시 초과세수가 없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충당했으며, 지난해와 지지난해엔 초과세수로 인해 적자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이번엔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추경을 편성할 상황이었다. 정부는 각종 특별회계 기금으로 여유자금으로 바뀌는 자금을 동원해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낮췄다.

나름대로 적자국채를 4조원 미만으로 편성하기 위해 애를 쓴 것이다.

■ 추경과 한국은행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로 0.1%p 내렸다. 이는 추경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번 추경 규모 발표는 예상에 부합한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등이 7조원이 안 되는 규모의 추경을 거론해 왔기 때문이다.

한은이 성장률을 낮추고 통방문 상의 '완화정도의 조정'(금리 인상기임을 의미하는 말) 문구를 삭제했지만, 추경을 감안할 때 수치가 별로 변한 것은 없다는 평가도 보인다.

김두언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도 추경 효과를 0.1%p 성장률 제고로 보고 있다. 다만 규모 외에 직접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자금이 투입되는지에 따라 추경 효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처음 추경이 논의됐던 것과 다르게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한은은 7월에 성장률 전망을 조금 상향하면서 올해를 금리 동결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와 한은이 추경 효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정부 스탠스는 일단 추경을 하고 9월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면서 "야당 반대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 또 추경을 하는 게 어렵다고 보면, 시기의 문제가 있지만 결국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