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가입자 부담 너무 늘어나"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5년간 더 많이 걷어 더 많이 보장하는 것"이라며 "가계와 기업 등 가입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하다"고 항의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을 이행하고, 영유아·난임지원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기 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소요 재정 규모는 가계와 기업 등 가입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30조6000억원과 이번 계획안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6조5000억원 등을 합치면 추가 소요 재정은 총 45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법정 지원비율 최대한도(보험료 수입 대비 20%)에 크게 못 미치는 13.6%에 그칠 것으로 공표했다"면서 "연간 보험료 재정의 85.7%(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가입자 부담만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향후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건강보험 소요 재정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국민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 집행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