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업 진입규제 개선 필요성 적어…핀테크 기업은 변수”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현재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은 적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혁신 촉진의 관점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해 진입규제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3일 발표한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증권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했다.

시장구조, 시장집중도 분석, 수익성 분석 등 정량평가 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했을 때 현재 증권업은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됐다.

금융위는 증권업 시장구조에 대해 “인가정책 상 자유로운 신규 진입을 허용해 왔고,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17년 동안 국내 증권사의 수는 50~60개 사이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 전반 및 주요업무별 시장집중도의 경우 HHI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아 경쟁적인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HHI지수는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수로 시장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을 더해 산출된다.

증권사 순영업수익, 자본, 자산을 기준으로 한 2015년~2017년 평균 HHI 지수는 각각 491, 591, 714로 경쟁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주요업무별 HHI 지수는 위탁매매 509, 펀드판매 821, 기업공개 986, 회사채 인수주선 577 등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이익률(ROE)로 평가한 국내 증권업의 수익성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경쟁적인 시장으로 평가됐다.

금융위는 “경쟁 심화에 따른 수수료수익 감소 등으로 국내 증권업의 최근 5년 ROE 평균은 4.8%에 불과하다”며 “미국(10.3%)과 일본(9.7%) 증권업의 ROE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만족도에 대해선 “설문조사 결과 증권업 소비자들은 상품의 경쟁력과 수수료를 중시하고 있어 증권사들은 상품 질과 수수료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들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증권회사 선택 요인으로 상품의 경쟁력(20.3%), 수수료(17.9%), 평판(17.7%), 접근성(15.6%)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증권업의 경쟁 촉진적 자유로운 진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 및 신규 인가 추진 등을 통해 증권업의 전문화·특화를 추진하고 대형화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의 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자본인적·물적요건 등에 관한 진입규제가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권사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핀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및 백·미들 오피스 업무 지원 등과 관련해 업무위탁 규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증권업 평가에 이어 중소금융 경쟁도 평가를 올 2분기 내 실시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