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형가맹점서 얻은 수수료의 75% 돌려줬다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국내 카드사들이 지난해 유통, 자동차,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점 수수료의 75%에 달하는 1조225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회원에 대해선 연회비의 30배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카드사들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GM대우, KT, LG, SK 등 대형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점수수료는 총 1조6458억원이었다.

카드사들이 이들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1조2253억원으로 수수료 수입의 약 75%였다. 대형가맹점이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은 상품 할인이나 판촉 행사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의 별도로 요구한 해외연수 여행경비 약 4억원, 기금출연금 약 7억원 등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이익 제공 비율은 대형마트가 62.2%, 백화점 42.3%, 완성차 55.3%였다. 특히 통신사가 143%에 달해 카드 수수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카드사들에게 낸 가맹점 수수료는 작년 한해 1251억원이었지만, 카드사들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2066억원이었다. LG의 수수료는 1011억원인데 비해 경제적 이익은 1958억원이었다.

또 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8대 카드사의 법인 회원 연회비 수익은 148억원인데 법인 회원사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000억원이 넘었다. 비율로만 봐도 3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법인회원의 요구에 따라 카드 부가서비스와는 별도로 지급된 각종 비용도 1000억원에 달했다. 해외연수 및 여행경비 45억, 현금성 기금출연금 592억 등이다. 이외에 사은품 비융, 법인약정포인트, 행사비 지원, 문화행사 입장권 등이 별도 지급혜택에 포함됐다. 혜택을 많이 받은 법인회원사는 SK네트웍스였다. 이 회사는 연회비를 내지 않고도 카드사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 85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학영 의원은 “대기업들이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낮은 카드수수료를 내면서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이익 제공 형태로 상당부분 보전 받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중소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의 경제적이익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대기업의 요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상 일반고객에는 신용카드 발급목적으로 연회비의 10% 이상 경제적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회원에게는 연회비의 30배에 달하는 경제적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카드업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