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협회 등 5개 단체 “P2P 법제화 조속히 추진해야”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한국P2P금융협회 등 5개 단체가 P2P 법제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P2P금융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6일 ‘P2P금융 법제화 지지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의 P2P 법제화 추진에 대한 강한지지 의사를 밝힌다”며 “업권 전체의 법제화에 대한 의지가 잘 전달돼 이번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P2P금융 관련 법안은 총 5건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정안을, 박선순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달 11일 P2P 법제화 관련 공청회에서 “기술에 금융이 얹어지는 시대가 됐다. 그 중 대표적인 업계가 P2P”라며 “반드시 독립적인 법의 영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개 단체는 “P2P 금융업계에서도 건전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자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업체의 사기 대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피해 사례가 늘지 않도록 법제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발의된 5건의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3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과 4월 5일 두 번의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