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차 판매 5만대 첫 돌파 국내 시장 2위..."트럼프 車관세 명분 없어"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처음으로 5만대를 돌파했다.

올해도 미국차 판매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개정협정 등으로 미국산 자동차 혜택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18년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9% 늘어난 28만3347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산 승용차는 8.2% 증가한 5만2539대로 독일(11만6795대) 다음으로 많았다. 판매 금액도 17억7000달러(2조54억원)로 2위였다.

미국산 자동차의 빠른 성장에는 지난 한·미 FTA 혜택 등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수입 관세가 2012년 이전 8%에서 2012년 3월 4%, 2016년 1월부터는 0%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2019년 1월 발효된 한·미FTA 개정협정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특혜가 확대된다. 미국 안전기준 인정대수가 제작사별 당초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2배 늘어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2019년 1월 한미FTA 개정안의 발효로 미국차의 국내시장 접근이 더욱 원활해지고, 이미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며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제한 조치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명분으로나 실체적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며 “우리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미국 측에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