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어렵고 복잡했던 보험약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출 것"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하고 어렵고 불분명했던 보험 약관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6일 소비자들 눈높이에 맞춰 보험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단체, 소비자, 보험업계 등이 참석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의 실제사례 및 개선방향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행 체제에서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약관’은 그 분량이 많고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 지난 1월 금융소비자 관련 실태조사 및 대통령 주재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도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처럼 보험약관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보험설계사도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소비자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약관은 보험금 지급범위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약속’을 표시한 중요 문서로서, 보험사고의 지급, 소비자 민원과 분쟁의 판단을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하므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약관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을 전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반소비자가 쉽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운영한다.

또한 보험상품 협의기구 및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일반소비자 참여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소비자가 직접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를 보험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들은 보험업 법규에 따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시행하며, 보험개발원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연 2회) 시행 후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 홈페이지 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ICT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실생활에서도 간편히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APP) 등에서 간편하게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실시간 채팅, 챗봇 등을 통해 어려운 약관내용을 바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별로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약관의 중요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반드시 읽어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설계사 교육,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보험약관 개정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약관이 마련될 때까지,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전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므로,보험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보험협회 게시판을 통해 취합된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