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O 전면금지' 방침 유지 "투자위험 크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다며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전면 금지라는 기존 방침 유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정부 대응 방향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기업의 임의 협조에 따른 답변서 징구, 백서·홍보자료 점검 등을 토대로 지난해 9~11월 3개월간 22개 기업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형식만 해외 ICO 구조로 대부분 진행했다. 자본금 1000만원 미만, 임직원 수 3명 내외 수준이고 국내회사 임원이 겸직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는 ICO 자금모집 이외 다른 업무는 없고, 국내기업이 개발·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외에서 실시한 ICO이지만 한글백서나 국내홍보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ICO 관련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인 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이 공개되지 않았고,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도 미기재거나 허위 기재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정부 측은 "특히 ICO 모집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수 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공개된 자료도 없으며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이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고, 사전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했다.
P2P 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함께, ICO 관련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제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ICO에 대해 높은 위험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증권법으로 대다수 ICO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관련자 기소나 발행 정지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불법 ICO 관련자 기소와 해당 ICO 중단 조치 등을 시행했다.

또 싱가포르·스위스는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토큰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내국인 대상 ICO의 경우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기타 유럽연합(EU)·영국·일본 등은 ICO가 현행 투자자보호 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 ICO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및 ICO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규율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ICO 전면금지' 방침 유지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ICO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자금모집수단인 ICO를 규제하지만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 관련 산업 발전에 민간과 힘을 합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측은 "현재 국내 중소 전문기업과 SW·통신 대기업은 세계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증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도 다양한 육성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건에서 12건으로 블록체인 공공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연구개발(R&D) 규모도 지난해 대비 두배 늘어난 143억원을 투자,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에 나선다.

올해 2월부터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법도 시행된다.

또 기술 검증, 컨설팅 등을 지원해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2022년까지 전문인력 1만명 양성도 돕기로 했다.

정부 측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ICO 투자위험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ICO 투자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