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금리 알권리는 긍정적"…영업점 대응부담 우려 '한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정 내역 상세 공개, '기준금리' 신규 잔액 코픽스(COFIX) 도입 등을 골자로 개선책을 내놓은데 대해 소비자에 긍정적일 것이라면서도 영업 현장 부담 우려에 볼멘소리를 냈다.

2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존 코픽스 산출방식에서 제외됐던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자금과 정부·한은·지자체 조달자금 등 기타예수·차입부채를 새로 지표로 포함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금융채 등 8개 수신상품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주로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돼 왔는데, 그동안 실제 조달 자금 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다만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결제성자금을 포함할 경우 변동폭이 커질 수 있어서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신규 대출자부터 이 새 잔액 코픽스 산정 방식을 적용할 방침인데, 현행보다 0.27%포인트(p) 정도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을 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코픽스로 갈아탈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전환하기 쉽도록 4월부터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기대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다소 미온적인 반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으로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새 코픽스 대출금리보다 더 낮아서 대출금리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 하락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새로운 코픽스 금리로 인해 기준금리는 하락할 지 모르나 대출금리 조달 체계상 실제 대출금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들이 당연히 대출금리가 하락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경우 각종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영업점포에 업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되면 다른 가산금리 항목 조정 없이 신용도 상승 만큼 반드시 가산금리가 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 '이직해 승진했지만 연봉이 직전 직장과 동일해 금리인하가 되지 않음'처럼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그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경기변동 등을 반영한 예상부도율, 부도시 손실율 등을 감안한 신용프리미엄 등도 시장 상황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재산정하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일선 점포의 대출금리 산정 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해 둬야 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 가산금리 주기적 재산정 등을 영업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를 해야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소비자의 알 권리, 권리행사 강화, 투명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개선안은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를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작성해 소비자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 지 알 수 있도록 제공토록 했다. 금리정보는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하되 대출금리 비교공시 때는 우대금리 포함 가감조정금리를 별도 공시해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