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 "내년 올해와 비슷한 성장률과 물가 전망..정책수단 총동원" (종합)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는 17일 "내년 우리경제는 올해와 비슷한 2.6~2.7%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향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내년도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성장률은 하반기 투자 부진이 심화되며 당초 전망(2.9%)을 하회한 2.6~2.7%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수출·소비 등은 견조한 흐름을 지속했으나 3분기 들어 건설·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되며 성장세가 약화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전망과 관련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나 투자활성화, 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가 성장세를 보완할 것"이라며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보다 개선된 15만명이 예상되고 고용률은 올해(66.7%)보다 나아진 66.8%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는 유가하락에도 농축수산물·서비스요금 오름폭 확대로 1.6%가 예상된다"면서 "교역둔화, 통상마찰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640억불로 축소될 듯하다"고 밝혔다.

수출입은 물량 증가세 둔화, 단가 상승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3.1%, 수입이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내년 세계경제 하방리스크 확대

정부는 내년에도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통상마찰, 미 금리인상 등 리스크가 확대되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미국은 올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감세효과 약화, 통상분쟁 영향 본격화 등으로 내년부터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존은 고용상황 개선과 확장적 재정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이탈리아 재정건전성 악화 등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소비세 인상(19.10월 예정)으로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나 2020 동경 올림픽 관련 수요 등이 일부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인한 투자 감소 및 무역분쟁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국은 인도, 아세안 5국 중심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금융불안 취약국은 부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교역량은 글로벌 통상마찰 등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되고 세계물가는 원자재가격 둔화 등으로 금년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특히 무역갈등 심화시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등으로 글로벌 투자․고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여건 악화 및 신흥국 금융불안 확대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은 기업부채와 그림자 금융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통상분쟁 심화 및 장기화시 둔화 가속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존은 이탈리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등이 하방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내년 국제유가는 미국 등의 생산증가 및 중국 등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증가폭 축소 등으로 2018년보다 낮은 65$/B(두바이유 기준)를 전망했다.

■ 정부, 정책노력이 하방리스크 완화시킬 것

이 같은 배경 하에서 국내 경제는 올해와 유사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게 정부의 예상이다.

상반기는 세계교역 둔화, 통상마찰 영향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나 재정조기집행 등 정책노력이 성장세를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하반기는 EITC 개편 등 정책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장려금 중 2018년 소득분은 2019년 9월, 2019년 상반기 소득분은 2019년 12월에 지급한다.

내년 수출이 다소 둔화되지만 투자 부진은 완화될 것으로 봤다. 내수는 소비가 다소 둔화되겠으나 투자는 2018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투자 활성화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부진을 완화할 것으로 봤다.

수출은 세계교역 둔화 등으로 물량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반도체 등 수출단가가 하락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유가가 소폭 하락하는 등 교역조건이 금년보다 개선되며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2018년보다 확대된 1.2%를 예상했다. 이에 따라 경상성장률은 2018년(3.3%)보다 상승한 연간 3.9%를 예상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분배의 지속적 악화, 저성장 고착화 속에 미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환기인 만큼 최대한 역할을 할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창업 지원 강화 등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고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재정정책 차원에선 상반기에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해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상반기 61%)을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내역 공개를 차질없이 추진해 정책 투명성과 시장 안정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도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인상에 따라 취약한 가계, 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최저임금 연착륙도 도모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특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통해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 통해 2월중 법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부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 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화하되,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입법 완료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장과열 재현 우려시 신속히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안정 우려가 없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