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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기구 오찬간담회 발언]

장태민

기사입력 : 2018-11-21 15:42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인사말)

= 모두 반갑습니다. 아마도 이 방에 처음 와 보신 분들 많으시죠? 별로 안와보신 것 같은데, 제가 집무실을 여민관으로 옮기고 난 이후 거기에도 회의실이 있어서 이 방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분들 모실 때만 사용합니다. (좌중 웃음) 이방 이름이 집현실입니다. 세종대왕 때의 집현전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국정과제위원장들, 국가자문위원장들을 한자리에 모시니까 집현실이라는 이름이 아주 잘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정과제위원회, 국가자문위원회가 힘을 받으려면 대통령이 그 회의에 자주 참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당연직 장관들도 참석하게 되고 논의하는 것도 실행력을 갖게 되고,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게으른 탓도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 중반까지는 우선은 외교적 일들, 남북관계와 관계된 일들, 이런 데 많은 시간을 할해하게 되면서 모든 위원회 회의에 다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해가 넘어갈 것 같아서 위원장님들이라도 모시고 각 국정과제위원회 성과,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 청와대하고도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들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나아가서는 각 위원회 성과, 활동 방향에 대한 보고를 넘어서서 지금 국정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앞으로 국정방향을 설정해 갈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집현실답게 좋은 말씀들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2시 남짓한 시간 대통령 발언

= 그동안 국정과제위원회와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를 기획하고 설계해왔습니다. 포용국가 비전전략을 만들었고, 또 국가균형발전, 일자리 로드맵,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신북방 등 분야별 종합게획을 수립했습니다. 대입제도 제도 개편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은 위원회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줬습니다. 모든 위원회 위원장과 자문위원장, 모든 위원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회가 국정과제의 큰 지도를 그려줬습니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 지도에 따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정의로운 나라의 토양 위에 번영의 나무를 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비전이 국민 삶 속에 뿌리내리고 열매 맺어야 소수만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나누는 데 포용성장 포용국가입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정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구현자가 돼 주십시오. 특히 내년은 우리 정부 의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첫해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정과제와 핵심정책이 타당하게 설정된 것인지 점검.평가해주십시오. 나아가 보강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발전, 사람 중심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만 문재인 정부에서만 특별한 가치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시대적 고민이랄까 국제사회와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고민이고 관심입니다.

올해만 해도 제가 아셈, 아세안 관련된 여러 다자회의, 에이픽 회의까지 다녔는데 모든 회의의 중심적 의제는 포용적 성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장은 결과, 이미 심각해진 경제불평등 격차 그런 것을 다함께 우려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디지털경제가 심화될 경우 예상되는 격차의 확대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해법으로 표용적 성장, 지속가능발전, 사람 중심을 논의합니다. 거의 공통된 의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고민하는.

제가 좀 있으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회의에 가게 되는데 G20 의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화이고, 첫번째 회의 의제가 사람을 우선하기라는, 그런 것이 첫번째 과제입니다. 내년도 칠레에서 열리는 에이펙의 의제도 길게 말하면 '사람을 연결하고, 미래를 건설하라'라는 건데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사람 중심 피플 센터(people center)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이 우리만 특별히 동떨어져서 특별한 무슨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하는 고민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해내고 성공시킨다면 오히려 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각 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노력 계속 하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위원장들과 함께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이런 기회고 계속 가지면서 소통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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