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11월 금리인상 시사..주택가격과 금리정책 연결에 대해선 불편 (종합)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18일 "지금은 금융안정에 대해 종전보다 더 역점을 둬야 할 때"라며 다음달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에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6년 5개월만의 금리인상 이후 11개월째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이일형 금통위원 외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위원까지 금리인상을 주장해 소수의견이 두 명으로 늘어났다.

금융시장에선 금리인상 시점을 놓고 10월과 11월 전망이 맞섰던 가운데 금통위는 11월을 택한 것으로 보였다.

■ 이주열 총재, 특별한 일 없으면 11월 금리인상 의지 보여

이 총재는 "대외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 금융시장 등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번 회의에선) 금리를 동결했다"면서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안정도 유념해서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재는 또 "지금까지의 통화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이 완화기조라면 정책여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성장률을 낮췄지만 잠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 전망 2.7%는 2분기 실적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 정도의 성장이 잠재수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간 한은은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이어간다면 통화완화 정도의 축소, 즉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결정과 관련해 '신중히'를 뺀 것에 대해선 "물가가 목표에 가까우면 금융안정에 더 유의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 이 총재, 금리를 주택가격 급등과 연결짓는 시각에 대해 불편한 심기 드러내

이 총재는 주택가격과 금리를 연결짓는 시각에 대해선 상당히 불편해 했다.

이 총재는 "주택가격 동향을 유심히 보지만, 통화정책을 주택가격 조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금리를 인상할 때 주택가격이 오른 경우와 금리를 내릴 때 주택가격이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총재는 그러면서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통화정책만으로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 금융불균형 해소는 어렵다"면서 "거시건전성 정책, 조세정책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장 주된 금융불균형 해소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안정 문제에 대해선 단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이 양호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 외인 채권자금 유출 추세화 가능성 낮아..금리 올려도 완화적인지 여부 지금 판단하긴 어려워

이 총재는 9월 들어 외국인 채권투자가 감소한 것에 대해 "채권 만기가 많았고 차익거래 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총재는 "4분기엔 채권자금이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도 있다"면서 "채권자금이 추세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경기가 순환 국면에서 정점을 찍은 뒤 금리를 올리면 후행적인 대응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경기국면만 보고 통화정책이 선제적이 아니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경제가 상승세가 고점을 찍고 하강 중이란 의심이 많은 가운데 이 총재는 이같은 입장을 보인 것이다.

총재는 또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하회해도 금리인상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금리를 앞으로 두 번 더 올려도 정책기조를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지금은 말할 수 없다. 그 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완화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많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