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통위 소수의견 낸 이일형 금통위원 발언 내용 - 의사록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8월 금통위, 금리 인상 주장한 이일형 금통위원의 발언 내용>

중장기 관점에서 물가갭의 폭과 변동성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글로벌 경기 전망, 제한된 정책여력의 효율적 운용, 그리고 여타 거시정책과의 조화라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중기적 틀에 기초하여 볼 때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먼저 현재의 경제상황과 대내외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수출과 경제구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때 과거에 비해 낮은 2% 후반 수준의 성장률에 정착한 것으로 보임. 특히 GDP갭도 크게 등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기변동성도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가 오랜 기간 동안 낮은 회복세에 머무른 것과도 무관하지 않음. 다만 국내 노동인력의 감소와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등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경로는 아직도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잠재성장의 추세를 경기적 변동성과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 경제는 국내요인보다는 글로벌 경제의 경기적 변동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국내적으로는 고용 부진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소비의 하방압력을 임금총액의 견실한 증가세가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대외적으로는 현재 고점을 통과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세에 진입하게 될 때 달러유동성 축소의 효과와 맞물리면서 우리의 성장에 적지 않은 경기적 부담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은 상기 배경 하에 물가갭과 금융불균형에 대해 살펴보면 소비자물가에 비하여 수요압력을 상대적으로 더 잘 보여주는 관리품목을 제외한 물가지수는 이미 수개월 동안 목표치에서 등락하고 있음.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관리대상이 아닌 품목들의 물가지표는 OECD 평균을 유지하며 2%대에서 횡보하고 있음. 또한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도 2%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물경제와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기업들의 소비자물가 및 자사제품가격 상승률 전망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현재 소폭이나마 GDP갭이 플러스를 보이고 OECD 국가들의 물가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점진적으로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현재의 물가갭 만을 고려하면 잠재성장을 소폭 웃도는 내수압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그 결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된다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경기적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중기적 물가갭이 확대될 수 있음. 지난 금융위기에서 잘 드러나듯이 금융불균형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에서 경기가 하강기에 진입하게 될 경우에는 물가갭 축소를 위해 더 많은 정책여력이 더 오랜 시간 요구되기 때문임. 현재의 완화기조 하에서 금융불균형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간 은행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던 부동산관련 부채는 각종 거시건전성 정책이 도입되면서 비은행 개인사업자대출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런 부동산 관련 투자가 지속가능한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우리 경제에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보임. 이미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가계소득대비 레버리지가 매우 높고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일부 국가 중 하나임.

요약하면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갭을 최소화하려면 과도한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책여력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수요압력도 견인되는 현 시점에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소폭 축소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유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책조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