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포럼] 허과현 부회장 "정부, 블록체인 법률 정비해 제도권 활성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허과현 한국금융신문 부회장(발행인)이 한국의 불록체인 산업 관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블록체인을 제도권에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11일 말했다.

허 부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2018 한국금융투자포럼: 블록체인 투자의 길을 찾다'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허 부회장은 현재 불록체인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부정적임을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중추적 기술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암호화폐의 적정성과 거래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블록체인 산업을 둘러싼 현실"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블록체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업계의 반발은 여전하다고도 강조했다. 허 부회장은 "지난 8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서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동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이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를 비롯한 관련 3대 협회는 다시한번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허 부회장은 이러한 정부와 업계의 간극은 현실적인 인식 공유를 통해 좁힐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오늘 포럼은 이러한 문제를 좀 더 깊이 인식하고 미비된 현안들을 진솔하게 토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앞설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 준비됐다"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오늘 포럼이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개회사 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신문 발행인 허과현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한국금융투자포럼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도 정기국회 회기 중입니다만, 이 자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관련 업계와 투자자 그리고 학생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블록체인 산업 현장의 실제 사례를 듣도록 준비된 자리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강연과 토론으로 전달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모더레이터 송인규 교수님과 강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중추적 기술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암호화폐의 적정성과 거래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블록체인 산업을 둘러싼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올해 7월부터는 금융위원회에서도 금융혁신기획단을 만들어 블록체인 관련 제도의 확립과 투자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께서도

국경을 넘나드는 암호화폐나 ICO의 국가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즉,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동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를 비롯한 관련 3대 협회는 다시한번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감독기관과의 이견은 업계와의 상호 인식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무한의 신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계의 요구를 들어 주기에는 사업적, 기술적, 법률적 고려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부와 이에 아쉬움만 토로하는 업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인식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포럼은 이러한 문제를 좀 더 깊이 인식하고 미비된 현안들을 진솔하게 토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앞설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IDG리포트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8만개 프로젝트 중에서 92%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는 길은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제도권에서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시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