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서울아파트 급등을 우려하는 금융시장 종사자들의 목소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서울의 주택 자가 비율이 절반이 안 되는 가운데 집값 급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 5000만원을 넘어섰지만, 가격 오름세가 언제 제어될지 확신을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 가격을 끌어 올렸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 또한 만만치 않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기여한 뒤 자가가 없는 사람들의 낭패감은 상당히 크다.

일각에선 참여정부 후반부의 현상이 지금 나타났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한은의 금리인상 실기나 저금리 부작용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높다.

반면 표정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람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부양에 입각한 성장률 높이기나 정부의 안일하고 엉뚱한 부동산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의 미래는 없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20대~40대의 젊은이들 사이엔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실망해 이민을 가야하는 상황 아니냐는 말도 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지 못하면 집권 여당의 향후 선거 필패는 뻔하다는 얘기들도 나온다.

■ 체감으로 따져보는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A 증권사의 한 직원은 "2014년 봄 결혼과 함께 서대문 25평짜리 아파트를 3억8천에 매수해 현재 6억 5천이 됐다"면서도 별로 만족스러운 내색을 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아는 친척이 빚을 7억원 이상 내서 2016년 가을에 대치동 아파트를 14억원에 매수했다. 그 가격이 현재 25억원이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반면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역에서 서울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B 증권사 직원은 지금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신경에 거슬리지만, 모르는 척하려고 노력 중이다.

B 증권사의 한 직원은 "지금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 얘기"라며 "최대한 관심을 안 두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그러면서도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투기 열풍 속에 최근 뒤늦게 매수한 사람도 있다.

C 금융사의 한 직원은 "15억원에 여의도 트럼프 월드를 계약했다"면서 "적어도 20억원까지는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집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금의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시선은 상당하다. 특히 감성적인 정부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실기한 측면이 크다는 비판도 상당히 많다.

D 증권사의 한 직원은 "공시지가를 왜 시가의 50%, 60%로 유지하느냐. 왜 10억 짜리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6억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느냐"면서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되는 물건인데, 왜 이를 빨리 현실화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정권 초기에 보유세를 인상하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가 내놓는 정책 강도가 예상에 못 미치면서 가격 급등에 불을 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양도세를 안 낮추니 집을 못 판다는 소리는 '나는 이익을 봐야 한다'는 이기적인 목소리일 뿐이다. 이런 저런 얘기가 많지만, 사실 공시지가 현실화와 보유세만 올려도 지금의 상황을 상당부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부동산 급등

며칠 전 한 금융사 직원과 점심을 먹다가 역시 또 서울 아파트 가격 얘기가 나왔다. 서울 직장인 사이에선 아파트 급등이 최대 화두다. E 증권사의 한 직원이 말했다.

"20년 이상 금융업계에서 일하면서 5년전 목동에 아파트를 6억원에 샀어요. 그 가격이 지금 정확히 12억원이 됐습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모을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뛰면 답이 없습니다."

그는 한국의 미래를 걱정했다.

"젊은층은 더욱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층 인구도 줄어들고 결혼도 못하는 세상에 지금과 같은 아파트 가격 상승은 한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해요."

평균적인 직장인의 경우 1년에 2천만원을 모으기도 버겁다. 1년에 2천만원을 20년간 모아도 4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에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선 불로소득을 얻는 게임에서 승자가 돼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F 증권사의 한 직원은 "사실 내가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면서 "하지만 1가구 1주택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집값 올랐다고 팔고 다른 걸 다시 살 계획은 없다. 또 어차피 더 좋은 곳으로 옮기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를 올리고 망국적인 부동산 병을 빨리 치유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올랐다고 주변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은 무주택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 부동산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 아파트 값 급등은 젊은층 뿐만 아니라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의욕마저 떨어뜨린다.

G 운용사의 한 직원은 "주변 30대 후반, 40대 초반 사람들 중에 실제 이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서 "이미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3%, 5% 성장률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신생아 수는 조만간 20만명 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러면 한국은 없는 것이다. 출산 이전에 젊은층이 결혼을 포기하는 마당에 이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느냐. 정부는 한가해서 현실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금 지방의 유지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서울의 집을 산다. 이 사람들은 불안해서 '헤지' 차원에서 집은 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곡선이 수직선이라 수요가 약간만 있어도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다. 경제학의 그야 말로 기초 중의 기초"라며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황홀해 하는 사람도 많지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

H 운용사의 한 직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관악구 5억 상승이 굳어지면 비슷한 가격의 강남을 사려는 수요로 인해 강남 아무데나 돌을 던져도 20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격이 오르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아무 혜택이 없다. 실질적인 소득이 줄고 소비도 줄어든다.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런 짓을 일본이 1990년대 초에 하다가 잃어버린 20년을 맞았다. 지금의 한국 정부가 이를 복사해서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금리인상 실기론과 한가한(?) 한은에 대한 질타도

금융시장 종사자들 사이엔 한국은행의 현실 인식을 문제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주 금통위에서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는 지금의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해 '개발 계획' 영향이 크다면서 통화정책으로 직접 대응하기는 곤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I 은행의 한 딜러는 "이미 금리인상이 늦었다. 통화정책으로 부동산에 대응 못한다는 소리는 그야 말로 한가하고 모자라는 소리"라며 "참여정부 말기에 부동산이 폭등하니 결국 한은이 뒤늦게 금리를 올리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었지만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부동산이나 올리고 금리나 낮췄지, 한국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됐다. 대신 부동산 급등으로 한국의 미래를 망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사실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이다.

그 때도 많은 한은 관계자들은 '금리 정책의 부동산 대응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느끼는 사람들 중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100% 반영, 아파트 층수 규제완화와 공급 물량 확대, 보유세 인상, 금리 인상 등을 다각도로 써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J 증권사의 한 직원은 "정부가 '분위기'를 재면서 찔끔찔끔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다보니, 아파트 매수자들에게 졌다"면서 "강도 높은 정책을 펴면 분명 반대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네이버의 조작 댓글이나 부동산 롱 포지셔너들의 눈치만 보다가는 이 정권이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 정권 역시 주요 정책 관료들이 서울 부유층이 사는 곳에 비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과감한 부동산 대책이 안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K 금융사의 한 직원은 "정부의 주요관료들이 강남에 값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이미 엄청난 평가익을 얻은 상태"라며 "아파트 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금통위원들도 모두 수십억의 재산가들이다. 돈 많은 백면서생들에게 정책금리를 맡겨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