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새지도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리는 고위 당정청회의다. 중대한 시기에 갖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한다.많은 비판이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엔 변함 없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당정청이 심기일전해 나아가야 한다.
집권 2기가 벌써 석달이 됐다. 이제 성과 창출이 필요한 때다.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다지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 2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이끌어 내야 한다.
지난 두 달간 근로장로금을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원대책도 내놨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내년 예산안도 마련했다.
이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입법과 예산이 필요하다. 오늘 국회에서는 그간 논의돼 왔던 민생경제와 관련한 중요한 법안이 통과할 예정이다.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되지만 그 동안 충분히 여야가 논의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한 중요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
광화문에서 소상공인 집회가 열렸다. 자영업자 문제는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다. 특히 570만 자영업자 중 400만이 고용원 없는 영세자영업자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식에 분석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는 지난번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