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장적 예산안 성장률 둔화 돌리긴 어려워..내년 성장률 2.7% 전망 - 모간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모간스탠리는 "한국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이 2009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지만 내년 성장률 둔화를 되돌리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모간스탠리의 Deiy Tan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엔 정부 수입도 한 단계 더 증가해 재정 적자는 GDP의 1.8%에 그친다"면서 이같이 관측했다.

그는 "높은 정부 수입 증가세는 고소득업자와 대기업에 대해 한 단계 높아진 세금"이라며 "재정적자 규모는 2018년의 계획인 GDP의 1.7%보다 살짝 높아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모간은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2.9%, 내년을 2.7%로 예상하고 있다.

Deiy Tan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 경제를 지지해 줄 수 있지만 소득 분배나 임금주도성장 등 정부의 과제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5년 재정계획은 작년판과 비교할 때 정부 지출 증가로 재정적자가 2020년 이후부터는 당초 예상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