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2020년부터는 예산 500조 시대..정부는 어디에 돈을 쓰려고 하나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2019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엔 총지출을 9.7%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의 7.1%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예산은 올해 428.8조원에서 내년 470.5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2018~2022년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이후의 예산증가 속도는 감소한다. 정부는 2019년 총지출을 크게 늘린 뒤 2020년 7.3%, 2021년 6.2%, 2022년 5.9% 증가시킬 계획이다. 2018~2022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7.3%로 잡아 놓았다.
계획 대로라면 총지출 규모는 2020년부터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2020년 504.6조원, 2021년 535.9조원, 2022년 567.6조원이 예상 총지출 수치다.

■ 나라의 돈 쓸 계획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보건·복지·고용'이다. 즉 복지 관련 예산이 가장 규모가 크고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다.

내년 예산에서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규모는 162.2조원(12.1% 증액)으로 34%를 차지한다. 이 부분은 다른 항목보다 복지분야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오는 2022년에 보건·복지·고용 관련 지출은 214.3조원으로 2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당시엔 복지 관련 비중이 38% 수준에 달하게 된다.
2018년~2022년 총지출이 7.3% 늘어나는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10.3% 증가하게 된다. 총지출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리수로 증가하게 된다.

복지관련 예산 외에 '일반·지방행정' 분야 지출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내년에 이 분야에 77.9조원의 지출이 잡혀 있다. 이는 보건·복지·고용 다음으로 큰 수치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2018~2022년 평균 8.0%씩 높은 증가세가 예상된다.

정부는 복지 관련 예산과 일반·지방행정 쪽에 많은 돈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 확충 등으로 급여로 나가는 돈도 늘어나게 된다.

이 두 분야를 제외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교육분야다. 내년 교육 관련 지출로 70.9조원이 잡혀 있다. 또 이 분야는 5년 평균 7.0% 늘어나 보건·복지·고용, 일반·지방행정 다음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네 번째 큰 돈이 드는 분야는 국방이다. 내년 국방관련 예산은 46.7조원로 올해보다 8.2% 늘릴 계획이다. 국방 관련 지출은 2018~2022년 평균 6.5%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내 핵‧미사일 완전 폐기 전까지 북한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 2.0 등 적정수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군 장병 처우개선 등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병장 월급이 1만원 수준이었던 반면 올해 병장 월급은 40만원, 2022년엔 70만원 가까이 인상할 계획이다. 즉 과거의 징병제 시절엔 그야 말고 돈을 못 받고 몸으로 봉사하던 게 당연시됐으나 군 사병들에게 대한 처우는 최근 들어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물론 이게 다 세금이 하는 일이다.

■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국가는 세금을 걷거나 세금이 부족할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걷어 살림을 꾸려간다. 물론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빚이다.

정부는 일단 재정수입 증가세가 2020년부터는 둔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장은 반도체 업종 호황 등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개선,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양호한 국세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즉 2019년까지는 세수호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로 갈수록 상황에 대한 확신은 떨어진다. 이런 가운데 2020년 이후엔 세수 증가세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세외수입은 규모가 크지 않다. 또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등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입여건도 유동적이다.

기금수입의 경우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지속 증가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4%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재정수입의 골간을 이룬다.

조세부담률은 내년부터 20%를 넘어가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지출은 정부가 쓰는 돈이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용을 약속한 만큼 이 돈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다.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남북경협 등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

올해 추경 예산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원에 3.9조원의 돈이 들어간 가운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돈이 들어가야 한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성장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혁신성장을 위해선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 기초연구·원천기술 투자, 핵심 선도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조기인상, 아동수당 연간 지급,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복지를 위한 돈도 들어간다.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아이돌보미 지원대상·사용기간 확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소멸해 가는 젊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돈도 필요하다.

이밖에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판문점 선언(4월 27일) 이행 등을 위한 지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다 보니 1년전 계획보다 꽤 많은 돈이 더 필요하다. 당장은 세수가 많이 걷히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괜찮지만, 만일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복지 재원 소요가 커질 경우 국가 재정은 나빠질 수 있다.

정부는 '2018년~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세수입은 17~21년 계획(연평균 6.8%)보다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업종 호황 등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개선,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재정수입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덜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9년까지는 세수호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2020년 이후 세수 증가세 둔화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내년 예산은 늘지만, 총국고채 발행규모는 줄어..순증은 4조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해인 2007년 정부의 총지출은 237.1조원이었다. 이후 올해 총지출 규모는 추경 기준으로 428.8조원이다. 하지만 내년 총지출안이 470조원을 넘겨 10년 남짓한 기간에 정부 예산은 두 배 정도 커졌다.

2015년부터는 올해까지 4년 연속 추경이 실시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경이 남발되면서 비판도 많았던 가운데 최근까지 정부는 당초 본예산안보다 돈을 더 많이 써야 했다.

향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악화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부터 GDP의 2%를 상회하고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이후 적자로 전환한다. 국가채무도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국가채무의 경우 앞으로도 40%대 초반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만 국채 발행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세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가 채권 발행을 늘릴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국고채 발행총액 규모는 106.4조원이었으나 내년 예산안엔 97.8조원으로 발행 총액이 오히려 감소한다.

국고채 상환액은 올해가 69.7조원,내년이 57.1조원이다. 즉 국고채 바이백과 교환을 합친 물량이 내년엔 올해보다 12.6조원 감소하는 것이다.

발행총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증액은 올해 36.7조원(적자국채 28.8조원), 내년 40.7조원(적자국채 30.1조원)이다. 올해보다 4조원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내년 국채발행총액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은 어찌됐든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이라며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고 하지만 국채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새로운 부담을 주지는 못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