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예산안] 총지출 470.5조원으로 9.7% 증액..총수입 481.3조(7.6%) 예상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019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470.5조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난다.

증가율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2006~2007년 6.8%, 2008년 8.5%, 2009년 10.6%를 기록한 뒤 2018년엔 7.1%를 나타낸 바 있다.

예산안 증가율은 경상성장률(4.4%)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2019년 총수입은 481.3조원으로 7.6% 증가가 예상됐다. 반도체, 금융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11.6% 증가가 전망됐다.

지출 확대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2018년 28.8조원에서 2019년 30.1조원 정도로 소폭 늘어난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에 최대 증액(+17.6조원)이 이뤄져 총지출 대비 비중은 33.7에서 34.5%로 올라간다.

기초연금(9.1→11.5조원), 아동수당(0.7→1.9조원) 등이 크게 증액된다.

한부모 가족ㆍ보호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은 최고 증가율 분야다. 산업에는 14.3%(16.3→18.6조원)이 늘어난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0.2→0.7조원), 혁신창업 활성화(3.3→3.7조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2.1→2.8조원) 등이 확대된다.

SOC는 2018년 대비 소폭 축소(19.0→18.5조원)된다.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2018년 정부안(17.7조원)보다는 증액한다.

도시재생ㆍ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 확대로 이를 포함하는 경우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증가(27.0→27.9조원)한다. 도시재생이 0.7조원에서 0.8조원으로 주택건설이 7.3조원에서 8.6조원으로 늘어난다.
농림은 2018년 대비 소폭 증액(19.7→19.9조원)된다. 변동직불금 자연감소분(△0.5조원) 감안시, 사실상 0.7조원 증액이다.

R&D는 최초로 20조원 이상 투자(19.7→20.4조원)한다. 기초연구,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R&D 투자를 중심으로 확대된다.

문화ㆍ환경의 경우 2018년은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2019년은 7조원 수준으로 반등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에 따라 증액된다.

국방은 43.2조원에서 46.7조원으로 8.2% 증가한다. 군장병 주거여건ㆍ의료체계 개선에 따른 것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