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전세대출·임대사업자대출 현장점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현장점검에 나선다.

규제 회피와 우회대출로 활용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를 소집해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 회피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이 이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자금 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서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특히 점검결과 확인되는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취급사례 등을 집중점검 한다.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 비중 등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각적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사례를 집중 분석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사례를 차단하는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전세대출이 주택상승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