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과 협상에 투트랙 전략 지속할 듯..이번 협상 '조율' 성격 평가 많아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4일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관세부과 등 압박을 가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미국이 온건파 중심의 협상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압박 강화를 통해 협상력 극대화를 추구하는 강경파 노선 중심의 전략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미국이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은 ① 그간의 무역협상에서 성과가 없었으며 ②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견조한 반면 ③ 중국의 경제지표는 둔화를 나타내고 ④ EU/캐나다/멕시코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⑤ 중간선거용 캠페인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및 이의제기 수렴(~9.6일) 등 일정을 감안할 때 추가 $2,000억 관세부과 발표는 수일 내(~9.11일), 관세 발효는 9월말(~9.27일) 정도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고 소개했다.

IB 등은 이번 무역협상에 대해 협상 주체(차관급) 감안 시 단기 성과 보다는 후속 조치를 위한 조율단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했다.

센터는 "향후 전개에 불확실성이 크나 연말 양국 정상회담을 목표로 협상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상대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 언론들은 양국이 중간선거 이후 APEC,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협상 타결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왕 차관의 방미가 이를 위한 사전작업이 주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80여일 만의 무역협상을 재개했지만 양국이 합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협상 도중 예정대로 8월 23일 00:01(미 현지시간) 시점을 기점으로 $160억 상호 관세부과를 단행했다.
이후 협상을 이어 나갔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부과($160억, 25%)를 발효했다.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의 대중 301조 관세부과는 7월 6일 이미 시행된 1차($340억, 818개 품목)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500억 규모 중국산 재화 수입품 총 1,097개 품목이 해당된다. 1·2차 모두 중국은 동일 규모의 보복관세로 맞대응했다.
한편 지난 22~23일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미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말파스 재무부 차관과 제 4차 무역협상을 실시했다.

백악관은 성명서에서 양국은 통상법 301조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경제관계에 있어 공정성, 균형, 호혜를 달성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며 추가 협상 등에 대한 언급은 생략했다.

중국 상무부는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인 왕서우원(王受文)이 중국을 대표해 이달 22~23일 워싱턴을 다녀왔다. 데이비드 말파스 미 재무부 차관 과 국제무역 관련해 건설적이고 솔직한 교류를 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