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위한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권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잠재력은 있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펼쳐 인생 역전할 수 있도록 조기 선발해 자립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투자 격차로 연결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액(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은 지난 2011년 6.1배에서 2014년 7.9배, 지난해에는 9.3배로 확대됐다.

정부는 "현행 저소득층 교육지원은 등록금 및 교재비 등 학교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만 지원하고 있어 교육격차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며 "중고생은 지자체, 대학생은 국가가 분절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학업경로에 따라 지속 지원하는 장학제도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역량 있는 인재를 조기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인적투자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복권기금 장학사업(신설)을 실시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중고생 중 잠재력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해 자립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중고생 1,500명을 선발한 후 사업규모를 지속 확대해 매년 총 5,000명 수준의 지원을 추진한다.

가정형편, 학업의지, 소질 등을 기준으로 학년별(중2～고3) 300명씩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금 외에도 후원자 매칭을 통한 생애 멘토링, 교육캠프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체육기금 장학사업도 신설한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체육 우수인재를 조기 발굴, 국가대표급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선수 1,500명에 대해 1인당 월평균 40만원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 월 35만원, 중학생 월 40만원, 고등학생 월 45만원이다.
파란사다리 장학사업은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규모를 8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린다.

해외 유수 대학의 어학연수, 문화체험 등의 연수 프로그램(4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수 및 체류비용 1인당 5백만원을 지원한다.

교외근로 장학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대학생이 멘토로서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면서, 학비 부담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교외근로 장학생 대상자를 9천명에서 1.6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와 계층이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