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은산분리 규제 완화, 부작용 줄일 것”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나가는 상황에서 감독기구가 해야 할 일은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며 “나름대로 방안을 잘 모색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산업자본을 끌어들여 인터넷은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에 강점을 가진 실물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금융시장에 개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바와 같이 재벌의 사금고 문제나 실물자산이 금융을 지배하면 자원 배분이 공정하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은 단점이라고 봤다. 또 윤 원장은 “인터넷은행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면서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부분과는 대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금융자본의 균형과 견제를 잘 지켜내는 것이 감독원 본연의 업무”라며 “잘 해서 균형을 이루면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과거부터 각종 사건 사고로 금융산업이 주저앉으면 소비자 불만이 쌓이고 금융회사들이 부실해지는 사례가 있었다”며 “감독자들이 할 일은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기본적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가치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 시스템 리스크 통제 등이 있다”라며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잘 조절하는 동시에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원장은 사금고 우려와 실물경제 지배 우려 등은 금융감독 기능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은 특례법으로 가기 때문에 이에 기대하는 것”이라며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산업자본 자격이나 적격성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서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번 해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은행은 자동차 관련 업종이나 저축은행 등 특정 분야에 존재한다”며 “우리도 은행 쪽으로 너무 확대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