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개편, 국민 동의 없이는 결코 없을 것”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4%가량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연장하는 등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최근 언론 매체들은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장관은 이례적으로 휴일 오전에 입장문을 발표하며 “해당 방안들은 정부 확정안이 아닌 정책자문안”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의 해명에도 국민부담 가중과 보장공백 우려 등의 원인이 겹치며 거센 국민 반발이 일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당 자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17일 공청회와 향후 국민연금 정책조정 과정에도 소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