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확정된 것 아니다" 긴급진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 보험료 인상 및 가입연령 상향조정에 대한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거론되자,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12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치는 것과 관련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부처 장관이 휴일 오전에 사건·사고가 아닌 정부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자의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