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 서민·취약계층 위한 포용적 금융 강화

[오화경닫기오화경기사 모아보기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 최근 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통해 4가지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

그중 시장경제의 규율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서민·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복잡하고 중복적인 서민금융상품 체계를 개편하고, 채무조정 조기 지원, 감면율 확대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정비와 더불어 4대 서민금융상품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 영역은 국가와 민간금융 기관의 역할이 믹스업된 존(Zone)이라 표현하고 싶다.
2008년 미소금융을 시작으로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민간 서민금융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시행되었고 어느덧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란 세월 흘렀다. 서민금융은 서민을 위한 자립 지원과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역할을 해야 한다.

초창기 대비 최근 1~2년 사이 서민금융지원과 관련된 제도는 금융당국의 주도하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 저신용 손님의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었고, 지속적으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되고 시행중이며, 개인회생 변제기간 축소 등 신용 회복제도도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민금융에 대한 공급과 수요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통계청 가계 동향 자료를 참고시 전체인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집단의 경우 최근 20년간 약 2배로 비중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 인구의 증가는 서민금융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을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와 금리인상 기조 등 외부적인 환경도 서민경제에 점점 큰 부담으로 작용되며 제2금융권 및 제도권 외 자금조달의 가능성도 높게 만들고 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서민지원 상품과 정책금융이 함께 어울려 수요와의 수급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민간금융기관의 서민지원 상품, 즉 중금리 대출상품은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시장기능 활성화까지는 넘어야 할 허들이 다 수 있다.

우선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손님의 경우 제1 금융기관 이용 손님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위한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용정보 수집 및 분석능력 제한적인 환경은 자칫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손님의 재무정보 등 정량적 정보와 더불어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거래 손님과의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거래와 접촉이 필요하다. 셋째, 창업 및 재활 관련한 자금공급과 더불어 사전·사후 컨설팅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지원 등 기본적인 원칙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mass를 상대로 하는 상품은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기술과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더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받고 있다. “손님의 집안에 있는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아야 한다.”는 영업현장의 조언은 바로 유대관계 속에서 관계형 금융을 실천해야 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마저도 지역밀착 영업을 하는 소규모 금융기관에나 해당되는 옛적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또 노동집약적이고, 고비용 구조에 해당되어 적은 인력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서민금융기관에서는 생산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도 요즘 정보의 디지털전환, 기타 업권의 정보 융합을 통한 빅데이타 활용, 핀테크 기술의 발달 등은 노동집약적이고 고비용인 관계형 금융구조를 개선 및 활용가능하며 현재도 그 기술은 진화되고 있어 기존 일편적인 신용등급 체계 기반의 승인시스템의 개선, 승인가능 존과 적용 금리의 혜택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의 상환 의지만 확실하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연장, 이자 감면, 원금 감면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자체 협약제도를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간 시장에서의 공급 활성화 기반과 더불어, 정책금융의 부실율도 일정 수준에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부담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제도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