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 개최 “주택 시장 안정화 협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오늘(3일) 차관급 정책협의 TF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TF에서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함께 협력·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공유·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 단독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개발 사업 진행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향후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양 기관이 해당 사안 모니터링을 통해 속도 조절 등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전국 51곳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함영진 (주)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대해 공동으로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근 용산·여의도 등 지자체장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발언에 따라 집값 자극 우려가 있는 요소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지자체 독단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반드시 상의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불법 청약·전매·거래행위 등도 한국감정원과 함께 공동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서울시-한국감정원은 합동 시장 점검단을 구성해 해당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 국토부는 직접 조사에 참여해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신고내역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up-down 계약 의심거래건 등 집중 조사를 한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 국토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논현 아이파크’, ‘과천 위버필드’, ‘하남 포웰시티’ 등을 단속, 100건 이상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관련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향후에도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을 맞췄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