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올해 한은 금리인상 한 차례도 힘들어"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미 연준은 정책금리가 3% 수준을 넘어설 때까지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세 안착에 대한 불확실성,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확대 및 외국인자금 유출 리스크 진단' 리포트를 통해 "한·미 정책금리 역전보다 우리 경기 흐름을 고려한 통화정책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3월에 이어 지난 달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차는 0.5%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을 우려해 한국도 기준금리를 최소 연내 한 차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조 위원은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은 내외 금리차가 아닌 환율 변화 기대라고 설명했다. 중국, 대만, 태국, 체코 등 여타 신흥국 사례로 분석한 결과, 정책금리가 미국보다 낮더라도 해당국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리라고 예상되면 '기대 투자 수익률'이 상승해 외국인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더라도 원화 가치 상승(원화 절상)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인자금 유출이 억제될 수 있다"면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원화 가치 하락(원화 절하)에 대한 전망이 외환시장 내에서 확산될 경우, 외국인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기대 투자 수익률은 5월 1.24%에서 지난 달 0.81%로 낮아졌다.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 미·중 통상갈등 심화에 따른 수출 타격 우려 등이 원화 약세로 이어지면서다. 조 위원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금액이 5월 3000억원에서 6월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도 기대 투자 수익률 하락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조 위원은 대내적으로 "미·중간 통상마찰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위축될 경우 중국에 대한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최근의 부진한 고용 흐름, 투자 둔화 움직임 등으로 향후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불안감도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한·미 금리 역전 폭이 내년에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위원은 "미국에 비해 부진한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는 금리 인상을 어렵게 함으로써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원화 약세 요인의 배경이 됨으로써 외국인자금의 국내 금융시장 이탈을 심화시키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맞춰 우리도 기계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 및 경기 흐름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조절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의 근본적 원인인 우리 경제의 부진한 성장세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성장세가 높아지면 투자·소비 증가로 시중금리가 오르고 우리 경제 전망 개선으로 원화 가치도 오르면서 외국인자금 이탈 우려도 자연스럽게 완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