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영리법인 감독 강화…장기 미활동 청산 유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산하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장기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의 경우 해산과 청산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150여개 소관 비영리법인 대표자·감사가 참여한 가운데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비영리법인의 부정부패와 방만한 경영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마련됐다.

금융위는 우선 비영리법인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종합감사 대상 비영리법인은 기존 대형 10개사에 중형 75개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장기간 활동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청산이나 해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회계의 경우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적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중요정보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좋은 취지의 비영리사업들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 스스로 대국민 신뢰 제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