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있는 초기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집중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의 목표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접근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중소기업대출시장의 신용할당 추정 및 정책점 시사점' 리포트에서 이수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은 자력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사업성이 있음에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리포트에서 이수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상황에 대한 이전 연구를 제시했다.
신용할당은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더 높은 이자를 내고 빌릴 초과수요가 있지만 차입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는데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주요 근거로 꼽혀왔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할당 규모를 추정한 결과 분석기간 동안 시행된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원하는 대출금액만큼 받지 못할 확률이 80%이상인 경우가 0.4%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즉 신용할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정책 목표를 중소기업 대출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은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에게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대출한도를 증가시키기 보다 우수한 투자계획이 있음에도 정보 비대칭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시장실패 보완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업력이 길거나 담보 제공 능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개 균형 이자율에서 대출이 초과공급 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신용할당 문제로 은행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현재 보증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서 전체 보증의 약 25%가 10년 점는 장기 보증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업력 10년 이상의 성숙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반에 이르고 있다"며 "'신위탁보증제도'는 제한된 보증기관의 심사·보증 여력을 초기 기업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올바르게 선정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기초연구와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도 강조됐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도태돼야 하는 기업이 정책적 지원을 받아 사업을 연명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받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 등 상태를 추적·관찰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