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에 '최고수준 제재' 유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FATF 총회에서 이뤄진 논의 결과를 2일 전했다.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다.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파키스탄은 주의국가 명단(Compliance document)으로 분류됐다.

브라질의 경우 테러관련 정밀금융 제재의 제도화 등 이행계획에 따라 개선을 하지 않으면우 내년 2월 총회에서 회원국 자격 박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FATF 권고기준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권고기준과 가이던스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FATF는 앞으로는 가상통화를 가상통화(Virtual Currencies)/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병기해 쓰기로 결정했다.

이번 총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중국에서 열리는 핀테크포럼에서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