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서울] 박원순·김문수·안철수 ‘3인 3색’ 재건축 공약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6.13 지방선거가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신문에서는 16개 주요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본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은 지방선거의 ‘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거물급 정치인인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전 의원이 차기 서울시장을 놓고 맞붙는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각자의 색깔이 담긴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 박원순 시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시·주거 정비기금 활용”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공약의 첫 번째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제)를 도시·주거환경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 최대 이슈인 재초제를 예정대로 추진해 낙후된 지역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그 연장선으로 ‘1인 가구 삶이 빛나는 서울’을 앞세우며 낡은 주거 환경 개선을 공약했다.

그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도시·광역중심을 일자리, 혁신 거점으로 개발·육성한다고 공약했다. 도심 전통사업 집적지구의 복합제조와 유통단지 정비도 박 시장의 공약이다.

◇ 김문수 전 지사 “재초제 폐지, 도정 사업 기간 1/2 단축”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문수 전 지사는 재초제 폐지와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 단축을 첫 번째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전 지사 캠프 측은 “재건축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직접 지원 체계를 구축해 신속·투명·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전진단 연한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총 30만호의 임대주택 공급도 공약했다. 출산·신혼부부 우대 임대주택 5만호, 서민·청년 우대 공공임대주택 25만호 공급을 한다는 것이 김 전 지사의 공약이다. 캠프 측은 “출산·신혼부부 우대 임대주택을 위해서는 역세권, 도시 재정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전체 주택 재고율의 1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안철수 전 의원 “합리적 재초제 도입”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전 의원은 ‘합리적 재초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초제는 철저히 환수하지만, 해당 아파트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특히 실거주자에 대해서 재초제 납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 전 의원은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 거주자에 대해선 초과이익환수제의 납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맞벌이 부부 등 실소유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기준을 완화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 청년들의 보증금 마련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값 청년 공공임대 10만호’도 안 전 의원의 공약이다. 안철수 전 의원은 “서울시나 SH공사 소유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건설비만 계산해서 반값 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다”며 “전철역 상부 공간 등을 활용해 ‘메트로 하우징’도 도입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