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發 ‘공매도 폐지’ 요구…청원 답변 ‘촉각’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공매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사고가 촉발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4만명에 도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24일 오후 7시 11분 기준 24만2286명의 참여 수를 기록하고 있다.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한 달 내 20만명 참여 기준을 훌쩍 넘은 수치다.
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삼성증권 주식 총 발행주식은 8930만주이며 발행 한도는 1억2000만주인데 28억주가 배당이 되고 501만주가 유통됐다”며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없는 주식이 유통될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서두를 뗐다. 이어 “그렇다면 공매도는 대차 없이, 주식도 없이 가능하고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공매도 제도 폐지를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6일 게시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10일 오전 참여자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30일 내 공식 답변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최근 공매도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매도 제도에 대한 비판이 크게 제기되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사항을 유념하여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위원장도 같은 달 10일 “공매도 문제점에 대해 제도 개선 부분이 있는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개선안과 관련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밝힐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현행 공매도 제도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장벽이 높아 현저히 불리하다는 게 업계 다수의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580억원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9%, 31%에 달했다.
이에 지금과 같이 공매도 비중이 편중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소외되고 기관들만의 싸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공매도 제도가 하락장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장점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정보가 없고 사실상 공매도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주거래도 있지만 이마저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의 완전한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가 효용성과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폐지하자는 주장은 꼭 옳다고 보긴 어렵다”며 공매도 제도 폐지와 관련해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