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식 매매제도 개선할 것…공매도 제도 들여다본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삼성증권의 주식 매매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 정책간담회에서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인해 시장에 큰 혼란이 가해졌고 주식 매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증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 절차 등 전산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며 “실제 발행주식 총수보다 많은 주식이 실제 계좌에 입고되었고 착오로 입고된 물량이 실제 매매까지 이루어지는 동안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을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관련한 문제로 보고 사고 원인과 내부통제 시스템, 불공정거래 여부 등 총체적인 현안을 조사해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비판 여론과 대해서는 “이번 삼성증권 사고는 착오로 입고된 주식이 매도된 사건으로 순수 공매도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착오 주식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양태가 공매도를 연상시켰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비판이 크게 제기되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사항을 유념하여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의해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 대표, 채이배 의원, 지상욱 의원 등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이사장, 소액주주 연대 소속 정의정씨, 배동준씨, 주식거래 피해자 송민경씨 등이 참석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