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부동산] 실수요자 중심 청약 시장 재편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적폐청산, 부동산·금융 규제 강화 등 경제정책, 남북관계 개선 등 많은 일이 발생했다. 본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발자취를 돌아본다. < 편집자 주 >

지난해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많은 변화를 불렀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수요자 중심 청약 시장 재편’이다. 아파트 구매의 초기 단계인 청약에서부터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진입을 막았다.
부동산 업계는 청약 시장 재편을 문재인 정부 1년의 첫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9월부터 적용된 무주택자들의 청약 가점 비율을 높여 ‘실거주’ 중심의 청약 풍토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대책이 나온 분야”라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100%, 전용면적 85㎡ 초과 시 75%의 청약 가점을 부과해 사실상 무주택자가 아니면 당첨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투기’가 아닌 ‘실거주’를 위한 청약이 늘어났다”며 “최근 들어 주요 단지들의 아파트 정당 계약률이 80%를 넘어가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억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며 “그러나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시장 재편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꼽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