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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로비용 출장 논란 해명…"해당 기관에 특혜 주지 않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08 16:18

법과 절차따라 비용 처리

김기식 금감원장 로비용 출장 논란 해명…"해당 기관에 특혜 주지 않았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정무위 국회의원 시절 로비용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김기식 원장은 출장이 로비와 무관하며, 해당기관에 유리하게 입장을 번복한 점이 없다고 밝혔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8일 야당과 일부언론에서 문제제기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당시 한국거래소 주관 우즈벡 출장, 대외경제연구원 출장, 우리은행 충칭분점 출장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기식 원장은 2014년 3월 24일부터 3월 26일동안 진행된 한국거래소 주관 우즈벡 출장에 대해 "2014년 3월 한국거래소는 우즈벡 경쟁력강화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 우즈백 증시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프로젝트 일환 증권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속계약서 체결, 우즈벡 부총리 면담 등을 목적으로 현지출장을 기획했다"며 "부속계약 체결과 현지 고위인사 면담 등을 앞두고 국회 차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인정돼 이를 수락했으며 우즈벡 재무장관 겸 제1주총리 등 관련 인사가 면담했고 공식 일정에 모두 참여했다"고 밝혔다.

출장경비 지출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기식 원장은 "출장경비 중 항공료,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료는 거래소가 직접 지불했고, 숙박비 등 일당체재비는 거래소 여비규정 제20조 '일당체재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액으로 지급한다'에 따라 출장자 계좌로 입금받았다"며 "해당 규정에 따라 숙박비 등 일당체재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금액은 호텔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우즈벡 출장이 정무위 의원 시절 거래소 지주사 전환 관련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뤄져 로비성 출장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기식 원장은 "거래소 지주사 전환 추진방안은 본건 출장 후 1년4개월이 지난 2015년 7월 2일 금융위 발표로 처음 공론화되었고, 관련법안도 1년6개월 후인 2015년 9월에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본건 출장과 전혀 무관하다"라며 "법안이 제출된 뒤 공적기능 분리, 시장감시위원회와 예탁결제원의 완전 독립·분리 필요 등을 이유로 평소 소신대로 법률안 원안 처리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 미국, 유럽 출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기식 원장은 USKI와 KEI가 2015년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업예산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리, 감독기능 강화 등을 요구했으며, 개선을 위한 출장이라고 설명했디.

김기식 원장은 "국회의 개선조치 요구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한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의하여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USKI와 KEI 두 기관에 대한 점검 외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사무소 신설 필요성과 추진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일정 등을 감안해 보좌진 1인이 동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서 동행 논란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원장은 "현지점검이라는 출장 목적상 업무상 이유로 보좌진 1인이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동행한 비서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연구기관을 총괄 담당하는 정책비서였다"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장이 로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김기식 원장은 "현장점검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추진한 유럽사무소 신설에 대해 준비부족 이라고 판단해 유럽사무소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이외에도 USKI와 KEI와 관련 추가적인 예산삭감 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점검 이후에도 엄격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주관 중국·인도 출장과 관련해서도 현지 영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식 원장은 2014년 중국 북경에서 실시된 해외 현지국감에서 국내은행들이 주로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고 영업점도 북경, 상해, 천진 등 연안지역에 집중돼 있어 영업구조상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일대일로 정책 등으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내륙지역으로 국내은행들이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충칭분행 개점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기식 원장은 "우리은행은 개점식에 중경시 부시장 등 중국 고위당국자들이 다수 첨삭하므로 한국측에서도 국회의원 등 고위인사가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국내은행들이 중국에서보다 원활히 영업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지 중국당국자들과의 협조가 중요하므로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참석한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원장은 "개점식 행사 이후 인도 첸나이로 이동해 우리은행 현지지점과 주요 현지진출 기업을 방문해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며 "출장일정은 출장목적에 맞는 공식일정만 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화푸빌딩 매각 비판과 관련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기식 원장은 "우리은행 화푸빌딩은 이미 관련채권 매각 계약에 따라 대금회수가 단계적으로 진행중이었으며 부실 책임자에 대한 금감원 징계조치도 마무리된 상태였다"라며 "2014년 국감에서는 보다 확실한 대금 회수를 위해 화푸빌딩에 대한 소유권 확보 대책을 마련해줄 것으로 요청했어며, 2014년 12월에는 은행장 등 해당 경영진도 이순우닫기이순우기사 모아보기 전 행장에서 이광구 전 행장으로 교체되는 등 본건 출장은 화푸빌딩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기식 원장은 "의원 시절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기고나 협조를 얻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앞으로 스스로에게 더욱 높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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