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 쏜 트럼프, ‘무역전쟁’ 막 올렸다...“한·중·일 조치 취하 촉구”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관세 폭탄의 방아쇠를 잡아당긴 가운데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이 막을 올렸다. 일본 정부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중국이 보복 조치를 시사하면서 이해 관계국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CNN,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오는 15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가 발효됨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놓고 재협상을 진행 중인 맥시코와 캐나다는 무기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관세 부과 대상국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이날 고노 타로 일본 외무상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는 일본과 미국의 경제 관계에서 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미국의 이번 결정이 일본 기업과 세계 무역기구(WTO)에 가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에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움직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신속히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철강협회(CISA)는 중국 정부가 철강부터 석탄, 농업 제품 및 전자 제품 등 미국 제품 수입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여는 국제 무역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야기할 것”이라며 “중국 당국은 미국의 조치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피해를 평가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오전 백운규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백 장관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한 조치”라며 “지난 1년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미국에 한국산 제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강관류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글로벌 철강 시장에 공급 과잉을 촉발하면서 미국의 일자리와 경제를 위협한 국가들을 상대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의 제품이 더 이상 미국 정부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신 하에 개별 국가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거나 철폐하는 방안을 열어둘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에 대한 협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외 없는 일률적 관세’라는 방침을 천명했던 것을 감안할 때 다소 완화된 조치라는 평가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무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만족스러운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결정이 달려있다”고 CNBC에 전했다.

한편 미국 업계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 강행이 논리력이 떨어지는 결정이며 결과적으로 전 세계 경제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무역 전쟁을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시절 내세웠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의 연장 선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미국의 불공정한 무역 협상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통한 보호무역 강화를 예고해온 바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