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서울시에 양재·내곡동 ‘그린밸트 해제’ 건의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초구청이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양재동 식유촌마을(37호, 2만0860㎡)과 송동마을(42호, 2만0745㎡), 내곡동 탑성마을(39호, 1만7488㎡)에 대해 서울시에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초구는 이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양재·내곡지역 일대 종합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건의내용은 이들 3개 마을이 현재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해 있어 동일생활권으로 간주되는 지역으로 보아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은 주택수 100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해제기준(‘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인 20호 이상보다 5배나 높은 실정이다.

이들 3개 마을은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 공간적으로 사실상 ‘한동네 도시’라고 서초구청은 주장했다. 식유촌·송동마을은 도로하나 사이로 2009년부터 그린벨트가 해제돼 최고 25층 아파트인 서초공공주택지구(총 3,304세대)가 들어서있고, 탑성마을도 2010년부터 최고 21층 아파트로 내곡공공주택지구(총 4,629세대)가 인근에 조성돼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원주민과 아파트 주민간의 이질감이 조성되는 문제도 있다. 대규모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 차량출입량이 많아져 취락지구 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난개발·일조권 침해·소음·분진·매연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해 사실상 그린벨트로써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의 기능을 상실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 있고 인근 경기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