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슈] “가상화폐 규제, 조선시대 쇄국정책과 비슷”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이군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양문물을 체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혐오와 증오를 주입한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현재 우리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20일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지금 세계가 글로벌화돼 있기에 이같은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지 못하고 정책 철학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회계 등을 얘기해도 의미가 없다”며 “정책적 철학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담당했던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최근 돌연 숨진 사건이 정책철학 부재와 무관치 않다고 봤다.

그는 2003년 ‘LG카드 사태’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박모 팀장이 과로사한 일을 회상하며 “당시의 아쉬웠던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두 사례 모두) 배경에 리더십의 부재, 정책의 부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철학이나 원칙이 없기에 리더들이 여론과 청와대 눈치보기,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것”이라며 “방향이 제시되면 집행진들이 수월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정책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실무진이 일을 맡게 되면 결국 일은 못 하고 스트레스만 많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강경하게 나가다가 여론이 악화되면 약간 물러서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교수는 가상화폐 규정과 정책 방향 설정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로 가상화폐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 해도 글로벌화가 돼 있기에 국내투자자도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