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삼성·LG, 세탁기 세이프가드 반대…‘관세부과 부당함 적극 소명’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정부 및 삼성전자, LG전자가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서 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해당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봤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생산과 고용에 위협을 미칠 수 있으며, 현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협력국 심의관도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심의관은 일부 ITC 위원의 권고처럼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 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하고 이에 반대입장을 적극 소명했다.

세이프가드 협정 제 5.1조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김 심의관은 “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공장을 짓고 있는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은 세이프가드 조치가 삼성과 LG의 미국내 공장가동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고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미국가전업체 월풀은 삼성·LG전자에서 수입되는 세탁기가 급증하면서 자국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고 판단, 수입품에 대한 ‘일률적인’ 50% 관세 부과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ITC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세탁기 120만대에 대해 20% 관세를 매기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히 특정부품 5만개 이상에는 첫해 50%, 2년차 45%, 3년차 40%씩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 ITC 권고안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2월 삼성과 LG 등 한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 점유율은 월풀(38%), 삼성전자(16%), LG전자(13%) 순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