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성장금융 출자사업 운영 개선방안(2017.11.30) / 자료= 금융위원회
성장초기에는 성장금융 중심으로, 이후 단계에서는 산업은행 중심으로 역할을 배분해서 벤처 생태계의 자금공급 연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업공개(IPO)에 의존해 회수가 이뤄지던 데서 인수합병(M&A) 등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하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출자사업 운영방안'을 내놓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8500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과 결합해서 최대 3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만든다. 또 한국성장금융에 3000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과 결합, 최대 1조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정책자금 주도(anchor) 출자사업 이외에 민간출자 주도 출자사업을 신설해서 출자사업을 이원화한다.
민간의 투자자(LP) 참여 확대를 위해 초과수익 이전, 지분매입 옵션, 후순위 보강 등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정책자금 출자비율은 하향 조정하되, 신생 운용사는 출자자 확보 역량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출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단계 별 자금 공급도 이뤄진다. 초기 기업 투자에 자금이 집중되고 초기 이후 성장에 필요한 후속투자 등이 부족한 것을 개선키로 했다.
인수합병(M&A) 펀드를 중심으로 성장자금 공급이 필요한 규모와 적정 자산구성을 감안해서 1500~3000억원 규모의 개별펀드를 조성한다. 성장초기에는 성장금융 중심으로, 이후 단계에서는 산은 중심으로 역할 배분하여 벤처 생태계의 자금공급 연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출자기관 규약 등 후속투자를 제약하는 요인도 완화한다.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사전‧사후적 관리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운용사 투자전략 평가에서 가치증대와 회수전략 배점을 높이고, 기업성장 지원인력과 조직 등을 심사지표에 반영한다.
조성된 펀드가 기업공개(IPO) 위주로 회수가 이루어지는 한계도 보완한다. M&A, LP 지분 투자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해 회수수단 다양화를 도모하고 후속투자와 재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M&A와 사업재편 분야에 2조5000억원, LP 지분 세컨더리 분야에 5000억원이 지원된다.
성장 단계별 자금공급이 될수 있도록 펀드만기 연장도 추진된다.
운용사 유입 부분에서도 사모펀드(PE)‧벤처캐피탈(VC) 펀드로의 구분을 폐지한다. 투자전략 등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신생운용사 4개 분야로 축소한다.
아울러 운용사의 운용규모와 상관없이 운용사가 투자기구, 펀드 운영규모, 투자분야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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