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암울한 건설업계…SOC·규제강화, 금리 인상 등 악재 산적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SOC예산 축소, 부동산 규제 강화, 수익성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건설업계가 내년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건설·유화업계가 내년에 '후퇴'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ICT산업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고, 기계·자동차·철강·조선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내년 건설업계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SOC 예산 축소, 부동산 규제 강화, 수익성 부동산 시장 위축을 꼽았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2018년 예산안'에 SOC예산을 전년 대비 20.0% 축소시킨 17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건설 수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내년 SOC 예산 감소로 건설업계의 공공·토목 수주액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단,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과 서민 공공주택 건설 확대 등으로 공공·토목 수주액 감소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주택시장 위축도 건설업계를 어렵게 할 요소로 지적했다.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9.5 대책,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까지 문재인 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부동산 거래 양도세'를 비롯해 다주택자와 함께 부동산 투기과열을 이끌었던 서울 재건축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한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내년부터 강화된다. 8.2 대책에서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다주택자의 LTV·DTI를 각각 40%로 낮춘 금융당국은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신DTI 적용을 발표했다. 신DTI는 부채상환비율 책정 요소를 원리금으로 확대시켜 기존 DTI 보다 주택자금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보유 부동산담보대출의 이자만을 부채상환비율 책정 요소로 채택해왔다.

오 연구원은 "내년은 부동산 거래와 보유 규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택시장 수요는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되고 2015~2016년에 급증한 주거용 건축물의 공급량도 향후 수주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금리 기조에 또 다른 부동산 투자로 꼽혔던 수익형 부동산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 연방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수익형 부동산 투자수익률과 시장 금리간의 갭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 연구원은 "최근 저성장, 저금리기조 지속 등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신축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투자가 증가했다"며 "그러나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전환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돼 투자수익률과 시장금리 간 스프레드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