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사각지대' 놓여 있는 1주택자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주택 교체'라는 수요가 있는 실수요자, 1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도 이들은 다주택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10.24 대책에서도 1주택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다.

신DTI 적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이 대책은 보유 대출 이자만 부채상환능력에 반영했던 것을 벗어나 원리금까지 부채상환비율에 포함시킨다. 제도 변화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이번 대책에서도 1주택자들은 소외됐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말한다. 무주택자의 경우 LTV, DTI비율이 주택 소유자들 보다 10%p 가량 더 적용받지만, 1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는 신DTI가 적용을 발표한 10.24 대책에서도 마찬가지다.

1주택자들의 사각지대화는 8.2 부동산 대책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주택 교체라는 수요가 있는 이들에게 다주택자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숨통을 틔여줘야 한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말해왔다.

김확한 숭실사이버대 교수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부터 읽을 수 있다"며 "그러나 무주택자 중심의 부동산 대책으로 또 다른 실수요자들인 1주택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즈 부동산 전문위원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총 4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항상 1주택자들은 사각지대에 있엇다"며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1주택자들은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